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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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의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결정 판결을 보며 든 생각

단체 및 여러 선생님들의 배려와 양해, 그리고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전일본민이렌)의 지원으로 2014년 9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개월간의 안식 휴가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 없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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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했다가 ‘의료비 폭탄’ 맞는 세상이 온다

[주장]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축소정책이다 의료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는 건강보험 내의 의료비 부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

칼럼 미분류 2015년 2월 25일 1252명이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