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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annual

건강과대안 2018년 연간보고서

건강과대안 2018년 활동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건강과대안은 2018년 한 해 동안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변화가 의료/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대안적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세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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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규제프리존법 및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밀어부쳤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