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chsc_childrights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건강과대안 연구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집필한 보고서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건강권의 의미, 범위, 내용,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근거기반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전략 등에 [...]

biometrics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진이 함꼐 수행한 용역 연구입니다. —————————————————————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

misconduct

[국가인권위원회]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건강과대안에서는 이상윤 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개글입니다.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