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
칼럼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
[기자회견문]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
[논평]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