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칼럼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

한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 중심 의료 체계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력 부족, 통합적 서비스의 분절, 소외, 의사-환자 간 불신을 낳고 있다. 경제 · 사회적 불평등은 의료접근권의 불평등으로 [...]

[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