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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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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

칼럼 미분류 2020년 9월 24일 669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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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

칼럼 미분류 2020년 8월 25일 474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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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

칼럼 미분류 2020년 8월 25일 313명이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