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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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

칼럼 미분류 2020년 9월 24일 126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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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

칼럼 미분류 2020년 8월 25일 306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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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

칼럼 미분류 2020년 8월 25일 197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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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

칼럼 미분류 2020년 8월 25일 198명이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