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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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야 한다

-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

칼럼 미분류 2016년 10월 4일 552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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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대포의 역사

1. 들어가며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키아이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한국 정부의 [...]

칼럼 미분류 2016년 10월 4일 995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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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병원에 도입된다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자리를 ‘철밥통’으로 여기는 통념이 강하다보니,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