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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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

1. 지난 해 2월 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살을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똑같은 길을 선택했다. 안타까운 두 죽음에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이 [...]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이 되어 간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불러 일으켰던 놀라움, 안타까움, 분노 등 1차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와 뉴스거리가 넘쳐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