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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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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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사기극은 미리 보는 ‘박근혜식 영리병원’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

칼럼 미분류 2014년 9월 19일 865명이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