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
칼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친절한 청와대’에게 보내는 ‘친절한 논평’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 처벌위주 정책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넘겼다. 지난 해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
인정 패러다임과 사회운동
오늘날의 사회운동을 살펴보면,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진단에서 나타나듯이 계급이해를 대신해 집단 정체성이 정치운동의 주요한 동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치 문화적 인정이 부정의(不正義)의 개선책이자 정치투쟁의 목표로 사회경제적 재분배를 대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