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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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월호’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

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한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 [...]

[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

* 젠더와건강팀의 유현미 선생님이 2년전 뜨거웠던 피임약 재분류 논쟁을 지금 다시 짚어봅니다. 당시와 현재,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2년 전인 [...]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이어진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 5월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기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