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한‧EU FTA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반대의사를 본회의 참석 거부로 표명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반대의사를 본회의 참석 거부로 표명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
죽음을 부르는 불안정 고용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일하다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10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열린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가지고 [...]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2011년 한국, 지금 여기에서 아포리즘을 넘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 표현이 되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동안, 2646명의 특정 [...]
사사키 사다코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소녀였다. 엄마의 말로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였고 학교 릴레이팀에 들어 너무 좋아하던 아이였다. 그런 사사키가 1955년 어느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쓰러졌고 그해 [...]
전자주민증의 혈액형 기입은 위험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IC 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