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슈퍼에서 팔면 문제가 해결될까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났거나, 병원문이 다 닫힌 토요일 밤에 갑자기 배앓이를 해 본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지금 시민들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기대한다면 아마 이런 경험 때문이지 않을까? [...]
칼럼
무상의료 운동의 진전을 위하여
연초에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화하며 무상의료 논쟁이 불붙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세금폭탄론’, ‘재정파탄론’ 등을 들고 나와 강도 높게 이를 비판한 까닭이다. 보편적 복지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한‧EU FTA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반대의사를 본회의 참석 거부로 표명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
4대강 인부 죽음이 안전 불감증?…”현 구조상은 죽을수 밖에”
죽음을 부르는 불안정 고용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일하다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10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열린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가지고 [...]
죽음의 집적, 절망의 클러스터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2011년 한국, 지금 여기에서 아포리즘을 넘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 표현이 되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동안, 2646명의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