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광고, 효과는 불분명, 부작용은 명확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면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약과 병원 광고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약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뿐이다. 약 광고 지지자들은 방송광고를 통해 [...]
칼럼
구제역 확산은 ‘다방 공무원’ 탓
구제역 파동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가 농민들의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바른사회시민회 주최의 ‘한·미 FTA 추가협상과 한국의 성장전략’이란 [...]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략한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MB조차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로 얻는 이익이 한미FTA로 [...]
G20과 개발
역사상 가장 비싼 1박2일이 끝났다. (보안규정 때문에 예산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감에서 국토해양부에서만 G20 관련 예산이 4조9200억이라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자화자찬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이 엇갈리는 [...]
‘쇠고기는 FTA와 별개’라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한·미 FTA 추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마침내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야 말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의 이슈”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