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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

칼럼 미분류 2020년 9월 24일 106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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