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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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

‘의료 민영화 안한다’는 문형표 장관, 응답하라! [기고]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국민이 막아야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의도는 따로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