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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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등 공공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들 삶과 직결되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 전원을 포함해 이른바 ‘필수 유지 인력’은 [...]

단체 및 여러 선생님들의 배려와 양해, 그리고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전일본민이렌)의 지원으로 2014년 9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개월간의 안식 휴가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 없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 일본 [...]

[주장]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축소정책이다 의료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는 건강보험 내의 의료비 부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

- 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

- 박근혜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의료 보장성 먼저 강화해야 정부는 [2014년]12월 17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신약 가격이 낮다”며 투덜대던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