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
[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
산부인과 의사 믿으면 좋은 엄마 못 된다? [프레시안 books] 에밀리 오스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는 25가지 방법> 산부인과 의사인 필자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는 25가지 방법>(부키, 2014년 9월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
[프레시안 books] 김병수 <한국 생명공학 논쟁>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11년이 지났다. 체세포 복제로 복제 양 돌리가 만들어진 이후로도 18년이 경과했다.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