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칼럼
임신중절 가르치지 않는 의대, 여성 건강권 외면하는 사회
“수술실에 들어가니 수술대 의자와 수술 도구에 바로 전 사람이 수술할 때 묻은 것 같은 피가 보였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왜 내가 내 돈 주고 수술을 받아야 하지?’ 하는 [...]
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친절한 청와대’에게 보내는 ‘친절한 논평’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 처벌위주 정책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넘겼다. 지난 해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