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역사
들어가며 최근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시작은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부터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중절’을 추가하고, 시술한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1개월에서 [...]
칼럼
제주 영리병원, 또 하나의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 지금이 ‘의료 영리화 반대’ 공약 실행할 적기다 우회 진출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다시 운동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 1월 초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임신중절 가르치지 않는 의대, 여성 건강권 외면하는 사회
“수술실에 들어가니 수술대 의자와 수술 도구에 바로 전 사람이 수술할 때 묻은 것 같은 피가 보였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왜 내가 내 돈 주고 수술을 받아야 하지?’ 하는 [...]
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