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
칼럼
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
환경호르몬, 안전 용량이란 없다
[의료와 사회] 환경호르몬과 여성 건강 환경정의와 젠더 글에 앞서 간단한 자가테스트를 해보자. ‘환경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 다이옥신 논란 때 뉴스에서 앞다퉈 보도한 [...]
‘저출산 담론’에 숨어있는 생명정치를 넘어서기 위하여
재생산/재생산 운동과 담론의 조건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일면 자명해 보이지만, 재생산권 개념 자체가 다양한 긴장관계 안에서 출현했고, 여성주의 내에서도 재생산권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논쟁의 과정이 있어왔다. 재생산권을 [...]
국방부의 전자파 ‘추정’이 위험한 이유
사드 정보 없어 전자파 안전성 아무도 몰라… 다양한 불확실성 전제로 주민 위험 검증해야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파’의 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성주군민들은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