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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규제프리존법 및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밀어부쳤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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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2017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17)

건강과대안의 2017년 연구/활동 보고서입니다. 건강과대안 2017년 연간보고서 다운받기 클릭 대표 인사말 의료서비스 생산을 보다 사회화/공공화하기 위한 연구 활동 젠더와 건강, 재생산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다! 낙태죄 폐지! 비전염성질환의 주요 매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