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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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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보고서_인쇄본.pdf (788.83 KB)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공백 피해 사례로 보는 문제점
1. 의료공백 피해와 원인
1) 공공의료자원의 부족
2)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정보의 부재
3) 차별, 낙인, 배제에 의한 진료거부 …… 19
4) 계층화된 의료서비스

2. 인권의 원칙으로 구성하는 의료공백의 문제점
1) ‘생존이냐 죽음이냐’에서 ‘존엄한 삶, 존엄한 생존’으로
2) 낙인, 차별, 배제가 깃든 의료접근성의 문제: 평등의 관점에서
3) 코로나19 이후 대안으로 마련한 정부의 조치들

결론
1. 사회적 제언
1) 국가의 책무
2)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료 영역의 사회적 책무
3)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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