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사실 이 법안은 2011년 제출되었다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일까? 우석균 [...]

이상윤 책임연구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건강/생명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의 동학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헬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개별적 서비스의 도입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생명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2004년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세운 코올 중독 전문 공익의료기관인 카프(KARF)병원이 주류업계의 지원 중단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계기로, 건강과대안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음주정책과 [...]

윤정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발표한 이슈페이퍼 <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2010년 5월 발표) 이후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박근혜 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진단하며 6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 정부의 답안을 예측하며,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글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