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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미국의 중동 침공과 아랍 민중의 생명과 건강: 이라크 침공과 폭격부터 시리아 폭격까지

채민석, 이수정, 전진한(건강과대안 회원) 이 글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반전평화연대(준)의 주최로 열린 <중동정세 긴급 워크숍>에서 발표된 글로, 이슈브리핑으로 엮어두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례 1. 미국의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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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본질을 드러낸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그 이행 과정

한미FTA로 인해, 올해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법안에는 한미FTA 의무 이행사항인 판매제한 제도뿐만 아니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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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의 잉여가치율 추이: 2007~2012년

TPP협정에 대한 언론기사가 나오면서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허와 독점으로 연장되는 제약회사의 이윤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높을까요? 리병도 연구위원이 제약회사들의 이윤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제약산업의 특징, [...]

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