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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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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TPP의 문제점이 논란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수정 회원(의약품과건강팀)이 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진료/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 TPP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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