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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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 명에 [...]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제목: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코로나19로 [...]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