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주년 의료 부문 평가 및 TPP 체결시 영향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 3주년을 맞이하여, FTA발표 이후 3년간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미,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TPP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글은 2015년 3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
"FTA" 글타래
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
[발표자료]의약품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14년 7월 27일 변혜진 연구위원이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가 주최하는 2014 건강권 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주제는 <제2의 의료민영화, 의약품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였습니다. 의약품과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
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김성훈)
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 성 훈(슬로푸드문화원 사무국장)
한미FTA 이행협의 관련 산통부 답변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 박주선 의원실(무소속)에 제출한 한미FTA 이행협의와 관련한 산통부 답변자료입니다.(첨부파일) 자료는 아주 간략합니다. 한미FTA가 시행되어 각종 이행기구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국회, 언론, 국민의 감시 영역 바깥에 있어서 행정관료들이 무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