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는 정회원으로 제한합니다.

<회원 긴급 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 환자정보 사유화’ 정책이 낳을 의료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 발제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일시 : 2026년 7월 9일(목요일) 저녁 8시
○ 장소 : 온라인 (단체별로 당일 저녁 안내 예정)
○ 신청 : https://forms.gle/Cr7zT8s51PbFZ6KU6

코로나19 이후 ‘숨겨진’ 돌봄자로서 노동계급 청년들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팬데믹 이후, 돌봄공백의 심각성이 사회화되면서 관련한 정책과 담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가 돌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준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세대를 향한 사회적 질문 역시 ‘출산과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누구나 필요하고, 모두에게 있어야 할 돌봄 관계에서 청년세대의 참여가 부족하고 때로 배제돼 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이주,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노동계급 청년들의 돌봄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의 발표를 통해, 청년세대와 돌봄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논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발표 : 문현아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오후 7시
장소 : 온라인 회의실

참가 신청 링크 https://forms.gle/uaKiKB9preKuSbQr5

“대체 불가.”

우석균 선생을 추모하러 모인 이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한 사람의 생애를 누군가 대체하는 건 애초 불가능하지만, 선생을 두고 하는 말은 그가 해온 사회운동의 범위와 내용을 아무도 대신 할 수는 없으리라는 의미다. 실제로 그의 활동은 폭넓고 거침없고 엄밀했고 그래서 더 대담했다. ‘이윤보다 생명’을 정말 사랑했고, 그런 세상을 열망했다. 거리에서 주먹을 쥐고 외칠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눈물이 그렁해서도 그 말을 사랑했다. 이 글은 이윤보다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던 그의 넓고 깊은 보폭 중 아주 일부일 뿐인 보건의료와 건강권 활동 이야기다.

원문 기사 링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461.html

사회의학 – 역사, 범위, 논쟁, 실천
하워드 웨이츠킨,알리나 페레즈,매튜 앤더슨(지은이), 변혜진,이상윤(옮긴이), 이매진, 2026
원제 : Social Medicine and the Coming Transformation

우리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소득 불평등,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바라보는 건강과 질병.
한타바이러스부터 코로나19까지, 19세기 유럽에서 21세기 라틴아메리카까지, 더 공평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한 건강권과 해방의 정치

“사회의학은 약 2세기 전부터 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의 특성이, 의료서비스보다 사회 변화가 건강과 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왔다. 사회의학의 관점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왜 그럴까? 대다수의 삶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사회적 변화는 사회 엘리트층의 권력과 특권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의와 불평등에 비판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사회의학은 권력의 회랑 속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각 세대에서 잊히거나 소외됐다. 사회적 의학은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부당하고 착취적인 사회 구조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려 하지 않을 때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위협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우리는 사회의 질병을 유발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서문〉에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책 읽기 진행 (총 3회)

미카엘 뢰비가 지은 해제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 난장, 2017>를 주 텍스트로 삼고 관련된 다른 글들을 함께 읽으며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눕니다.

제1회(6월26일 금요일 오후4시)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 (테제 1~7번)
역사주의 비판과 ‘패배한 자들’의 역사관

제2회(7월3일 금요일 오후4시) 멈춰 선 시간과 파국 (테제 8~13번)
파시즘의 본질과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

제3회(7월10일 금요일 오후4시) 비상브레이크를 당겨라 (테제 14~20번)
‘지금-시간’의 정치학과 현재적 실천의 모색

일시: 총3회. 매주 금요일 오후4시(날짜는 위 일정 참고)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서울 지역이 아닌 분들에 한해 온라인 참여 가능
신청 링크: https://forms.gle/9GqUFjdNk6gzhQQr6

의료와사회 제15호(2026년 봄호)가 나왔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와사회 PDF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와사회 15호 원문 다운로드 받기 클릭

편집자의 글
그 누구의 죽음도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다 변혜진

기획특집
자본주의의 위기와 21세기 제국주의 채민석
전쟁과 건강권 운동의 과제 유형섭

쟁점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 영리화 전진한

일반 논문
자동화된 인간도크 : 한국 건강검진제도의 기술사 정준호
한국의 사회의학 이상윤

사회운동
윤석열 탄핵 1년, 광장에서의 의료지원 활동을 돌아보며 이서영

역사와 의료
의학사 관점에서 본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최규진

기획 연재
기술과 간호 정준호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5월 포럼]

사회-기술 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비판

발표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일정 : 2026. 5. 19(화) 저녁 7시 (온라인)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와 AI가 가져올 혁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좋아질까?” 혹은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의 권리를 넓히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는가’에 있습니다. 기술 뒤에 숨겨진 정치경제적 구조를 파헤치고, 우리 삶을 지키는 사회적 통제 장치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월례포럼 참여 신청 링크 참여 신청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25

[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

<프로그램>
⭐️ 세션 1 :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의 현재성과 향후 과제 (10:00 – 12:00)
사회 : 김형성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발제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의 역사성 :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맥락과 공공성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토론 :
-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략과 한계 : 전양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연대가 제도가 될 때 : 연대진료소와 건강보험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 : 송수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보험 강화 투쟁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 강성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영리화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점심식사 12 – 오후1시 (김밥이 제공됩니다)

⭐️ 세션 2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1:00 – 3:00)
사회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제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론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토론 :
- 김미정 (원진녹색병원)
- 김동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부)

⭐️ 세션 3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3:20 – 5:20)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 :
- 조규석 (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일시 : 2026. 4. 19(일요일) 오전 10시 – 저녁 6시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가비 안내 : 사회인 : 3만원, 학생 : 1만원
(* 참가비는 장소사용료 및 점심과 다과비로 사용합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03401-04-190900 (예금주 : ㅎㅁㄱ)
○ 참가신청 : https://forms.gle/xZUSdZSj3qWUytZ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