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 박주선 의원실(무소속)에 제출한 한미FTA 이행협의와
관련한 산통부 답변자료입니다.(첨부파일)

자료는 아주 간략합니다.

한미FTA가 시행되어 각종 이행기구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국회, 언론, 국민의 감시 영역 바깥에 있어서 행정관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5일 개최된 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FTA. TPP 등 양국이 제3국과 추진중인 무역협정 논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국에서 누가 참석해서 한중 FTA, TPP 등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행기구별..예를 들면… SPS위원회(2013.2.19)) 논의안건 및 논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또는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정부의 회의록 보고, 전문가의 검토, 국회 차원의 토론 및 대책 마련)을 구축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기초 정보 조차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이행기구의 개최장소, 양국 참석자, 논의내용, 쟁점사항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판 카길’을 만들겠다고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aT그레인’이 소리없이 청산했다는 소식도 함께 첨부합니다.
2013.11.21 박상표

=================

[기업감시/'aT그레인]
‘한국판 카길’ 만든다더니..소리없이 청산
한국경제 | 입력 2013.11.21 03:41 | 수정 2013.11.21 04:08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31121034104717&p=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