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1년 한미FTA 분석 특별 보고서
2011년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2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3. [...]
"FTA" 글타래
무역자유화, 식품산업, 그리고 건강
패스트푸드에 건강부담증진금을 매기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지난 9월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졌다. 국민건강을 위해 비만에 일조하는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그러나, 만성적인 패스트푸드, 고기 중심의 식단, 외식소비 중심의 ‘영양변이’에 대해 [...]
[ISD] 필립모리스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대한 ISD 제소의 문제점
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
[ISD] 투자가-정부 제소 관련 2011 옥스팜 보고서
옥스팜이 2011년 투자자- 국가 분쟁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사례들을 이승홍 연구원이 번역한 자료입니다.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xfam.org/en/grow/policy/sleeping-lions 국제 투자 조약, 투자자-국가 분쟁 그리고 물,토지,식량에 대한 [...]
[구제역/FTA] 우루과이 축산업 현황
우루과이 축산업 현황 및 투자 가능성 모색 10.12월, 주우루과이대사관 순위 품목 생산가치(천 미불) 생산량(톤) 1 쇠고기 1,327,515 599,498 8 양고기 56,086 32,258 14 돼지고기 21,165 2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