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의료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정부, 오히려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하며 국민의 뒤통수 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왜 4대 중증질환만이냐,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라는 비판이 있긴 했으나, 그 공약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던 [...]
칼럼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
미국산 쇠고기, ‘4대 사회악 척결’ 시험대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
의약품 특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
인도 대법원이 성분만 살짝 바꿔 글리벡 특허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노바티스에 제동을 걸었다. 매년 1400만명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는다. 이 재앙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아프리카에 유명한 한 소년이 있다. [...]
진주의료원 폐원, 복지 삭감·대량 해고·민영화의 신호탄 (우석균)
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는 웃고 있다? [기고] 진주의료원 폐원, 복지 삭감·대량 해고·민영화의 신호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4-15 오전 10:40:00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ion=03&t1=n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