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투기병원인 싼얼병원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체다.
-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
"규제완화" 글타래
박근혜,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 여는가
[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
아이들이 일단 멈춘 의료민영화, 완전히 멈추자
‘5월 24일 홍대 ‘2014 생명 평화 공존 콘서트 – 이윤보다 생명’ “이윤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이 구호가 이처럼 절박하고 현실감있게 다가온 적이 있던가. 아직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은 아이들의 죽음 [...]
3/27경제관계장관회의_규제개혁 후속조치계획(기획재정부)
오늘 3월 27일자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
[영리병원] 동물병원은 영리법원 금지, 인의병원은 영리병원 추진?
홍문표 의원, 동물병원 무분별한 영리행위에 철퇴 금강일보 2013.07.0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46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리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