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