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글타래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이 준 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초록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