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정한기

      서울法學. 제20권 제2호 (2012년 11월), pp.83-11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30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 신동일 
    
  刑事政策 =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제24권 제1호 (2012년 4월), pp.7-35  韓國刑事政策學會  2012.04.30

   3.  인권위,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1

   4.증거로서의 DNA정보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 장웅주

Wonkwang lawschool law journal. 제2호 (2011년), pp.143-162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10.01

   5. DNA 관리법과 DNA 감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하태영 
 
東亞法學. 제48호 (2010년 8월), pp.287-323  東亞大學校法學硏究所 2010.08.30 

  6.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신양균

刑事法硏究. 제22권 제3호 통권 제44호 (2010. 가을), pp.59-83  韓國刑事法學會 2010.09.30

7.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혜경

刑事法硏究. 제22권 제3호 통권 제44호 (2010. 가을), pp.235-265  韓國刑事法學會 2010.09.30

8.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을 중심으로 / 이정념 ; 이건호 [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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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1.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신원확인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수반된 사례

수록저널명 : 한국법과학회지.[제7권 2호(2006년 12월), p. 51-53]
저자 :김순희, 박기원, 김현정, ..
발행처 :한국법과학회
발행연도 :2006

2.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사상 활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해상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저자 :임창수
    발행처 :용인대학교
발행연도 :2010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저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발행처 : 법제사법위원회
발행연도 :2009

4. 범죄용의자 식별 시스템에서의 용의자 선택이론과 그 한계
수록저널명 : 韓國公安行政學會報.[20號(2005년 6월), p. 255-282]
저자 :양문승
발행처 :한국공안행정학회
발행연도 :2005

5. 警察作用으로서의 身元確認에 관한 硏究

저자 :趙賢珠
발행처 :서울大學校
발행연도 :2007

6.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 의한 변사체 신원 확인시 위양성 사례

수록저널명 : 한국법과학회지.[제7권 1호(2006년 6월), p. 87-90]
저자 :이경룡, 김순희, 임시근, ..
발행처 :한국법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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