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글타래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사업,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윤 [...]

미국의 낙태반대운동 단체들이 임신 클리닉을 방문한 산모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불법적/위법적으로 입수하고 공유하여 자신의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 여성운동/재생산권 운동 진영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데이터 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중 하나라는 취지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