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무능하거나 나쁘거나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 수고에서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주요 7개국(G7) 혹은 주요 8개국(G8)이 주도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
"WTO" 글타래
[SSM 규제] 김종훈 본부장, 또 거짓말로 국회 농락
“김종훈 본부장, 또 거짓말로 국회 농락” SSM 규제 법안 좌초…중소상인 “통상기술자에 휘둘리는 국회”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30 오후 2:58:3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30143610§ion=02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
[광우병] 캐나다산 쇠고기수입금지 WTO 분쟁의 전망과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에 오늘 이라는 이슈페이퍼가 발표되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체결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정부 입장에서는 [...]
[강제실시] 미의회조사국보고서: WTO,지재권, 의약품 접근 논쟁
The W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ontroversyUpdated December 12, 2006Ian F. FergussonSpecialist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Division출처 : 미의회조사국보고서 [...]
[GM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무효화하기
1.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27. 3b)Fr. Sean McDonagh, SSC (July 1 2009)출처 : http://www.gmwatch.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264:repeal-tripsIn this series of articles I have attempted to show how the U.S. position w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