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한다.
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
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