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석유, 광산, 가스산업 관련 ISD 증가, 미국과 FTA 때문
Mining for Profits in International Tribunals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1. 11. 21) = 국제재판소에서의 이익 추구 / 정책연구소 *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 내용 소개는 프레시안 기사… 참조 요약 : 천연자원의 [...]
"세계화" 글타래
의사가 바라본 FTA…”전국에 부자 병원 생길 것”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관계? 경제자유구역을 보라” 괴담 초등학교(국민학교) 시절 이런 얘기가 있었다. 밤만 되면 이순신 동상이랑 유관순 동상이 돌아다닌다는 둥 하는 [...]
[FTA] 중미에서의 자유시장과 식량위기(cipamericas)
중미에서의 자유시장과 식량위기2011.11.21 미국 국제정책센터(CIP Americas)카를로스 G. 아길라 산체스미국 국제정책센터(CIP Americas)가 최근 ‘중미에서의 자유시장과 식량위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과 식량위기가 어떻게 현실이 될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반면교사가 될 [...]
무역자유화, 식품산업, 그리고 건강
패스트푸드에 건강부담증진금을 매기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지난 9월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졌다. 국민건강을 위해 비만에 일조하는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그러나, 만성적인 패스트푸드, 고기 중심의 식단, 외식소비 중심의 ‘영양변이’에 대해 [...]
[한-호주FTA] 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쇠고기 한발 양보”
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쇠고기 한발 양보”한국일보 | 입력 2011.09.29 02:43 ■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FTA 새 국면 호주 車시장서 일본 선전, 한국 쇠고기 시장 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