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사실 이 법안은 2011년 제출되었다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일까? 우석균 [...]
"기획재정부" 글타래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토론회 자료집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 일시 : 2013. 11. 13(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주관 : [...]
[영리병원] 中기업, 500억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도에 신청 `석달째 표류`
매일경제신문이 기획특집 기사를 통해 영리병원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 中기업, 500억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도에 신청 `석달째 표류` 정부 말로만 영리병원 육성…일자리·외자유치 다 놓친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
[통계] 자영업자 1달 새 2만1000명 감소. 569만7000명
기획재정부 ’13.3월 최근경제동향 中 최근 자영업자 동향(pp 46~) http://www.mosf.go.kr/_upload/bbs/78/attach/20130307114046571.pdfhttp://www.mosf.go.kr/lib/lib01c.jsp====================3년도 못 버티고… 자영업자 몰락 도미노한겨레 등록 : 2013.03.07 20:23 수정 : 2013.03.07 22:28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7101.html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2008년 금융위기 뒤 창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