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임지봉)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임 지 봉✲✲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916011.01). ✲✲ 서강대학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글타래
[빅데이터]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DB 구축 (이숭덕)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DB 구축 – 또 한 번의 법 제정 시도를 바라보며 –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1. 과학수사와 유전자 최근 들어 과학수사(科學搜査)가 다시 한 번 [...]
[빅데이터] 이숭덕 교수, 유골도 안본채 “장준하 추락가능성”
DNA법 제정 당시 정부 및 수사기관측 자문역할을 했던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에 관련 자료입니다. ================ 대한법의학회 “장준하 추락사했다”… 타살 아니다? 이정빈 교수의 “타살 후 추락”과 정반대 의견 제시 [...]
[빅데이터] non-coding DNA (정크 DNA) 관련 과학 논쟁
non-coding DNA (정크 DNA) DNA는 염기(A,T,G,C)와 디옥시리보스(deocyribose)와 인산기(Phosphate)로 구성된 뉴클레오티드(nucleotid)라는 분자가 사슬 형태로 길게 이어진 것으로 사람의 46개 DNA는 총 12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4월 HGP가 [...]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정한기 서울法學. 제20권 제2호 (2012년 11월), pp.83-11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30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