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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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사업,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윤 [...]

낙태반대운동과 개인 정보 보호

미국의 낙태반대운동 단체들이 임신 클리닉을 방문한 산모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불법적/위법적으로 입수하고 공유하여 자신의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 여성운동/재생산권 운동 진영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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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인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를 중단해야.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

칼럼 미분류 2018년 10월 10일 662명이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