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국가" 글타래

[빅데이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제25권 pp.5~37, 11.03.18 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

[빅데이터] 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

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한겨레21 [2009.12.04 제788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25.html [초점] 검경 ‘DNA법’ 추진에 무죄추정 위반·이중 채취·예산 낭비 등 비판 잇따라▣ 전종휘 요즘 유행하는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서 하나의 ‘신앙’이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