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김 혁 돈(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제33집 (2010. 6) 237～262면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Vol.33 (June. 2010) pp. 237～262< 국문초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
"감시국가" 글타래
[빅데이터] DNA 수사망: 생물학적 감시와 DNA 신원확인의 확대
Lori Andrews and Dorothy Nelkin, Body Bazaar: The Market for Human Tissue in the Biotechnology Age (New York: Crown Publishers, 2001), chap 6. (pp. 102-125) [『시민과학』 38호, pp. [...]
[빅데이터] 영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방법
영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방법- 규정을 중심으로Verwendung sowie Gewinnung von DNA-Informationen in England- als Mittelpunkt von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이 정 념*경찰학연구 제9권 [...]
[빅데이터]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기본권 침해”법무부 “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7.11 17:05:27 | 최종수정 2013.07.11 [...]
[빅데이터]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당신의 지문이 채취되고 있다” 2012. 02. 23. 17시 49분 입력 – 강혜민 기자 http://beminor.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4&no=3197&PHPSESSID=baf35335d2b84349062041fbe1ecba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