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 서적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대표인 조홍준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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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 


아놀드 S. 렐만| 조홍준 역| 아르케| 2008.12.20 | 245p | ISBN : 9788958030867 


책소개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속어)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전기톱에 두 손가락이 절단되지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라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한 손가락을 포기한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끔찍한 영화 속 이야기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전국민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의료산업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비영리와 영리, 혼합체계를 유지해 온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미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리(투자자 소유) 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이 더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의료비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되어 왔다. 미국은 영리의료보험과 병원 그리고 여타 의료기관이 비영리보험 및 의료기관과 광범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며, 이 책은 그 결과에 관해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가장 명백한 결론은 상업화된 영리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결국 공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보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미국의 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또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인구의 약 16%가 의료보험이 없으며, 최소한 동일한 수의 국민이 충분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된 원인을 민영화된 의료체계가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의 의료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식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저자소개
아놀드 S. 렐만 (Arnold S. Relman)
1923년 뉴욕시 출생으로 1943년 코넬대학 철학과 졸업 후 1946년 컬럼비아 의과대학를 졸업했다. 보스톤 의대와 펜실베니아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인《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편집장을 역임(1977-1991)했다. 현재는 하버드의대 의학 및 사회의학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of Medicine and Social Medicine)이다.
그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초기에는 전해질에 관한 논문을, 후기에는 미국의료제도의 개혁에 관한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The new medical-industrial complex’, ‘The health care industry: Where is it taking us?’ 등이 있다. 캐나다 상원의 사회․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영리의료체제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 증언하는 등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과 상업적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목차
|저자 서문|왜 ‘두 번째 의견’인가
서론
1. 미국 의료의 상업화
2. 상업화된 의료가 초래한 결과
3. 지불자의 반발
4. ‘소비자 주도’ 보건의료: 새롭고 새로운 제안
5.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6.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가?
7. 캐나다에서 얻은 교훈
8. 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내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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