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무엇이 문제인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난 달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