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글타래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

최근 보험 신규 가입과 보험료 갱신 심사가 까다로와지면서, 병원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료하러 와서 진료기록은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검진 때 혈압이 높으면 낮추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도 많다. [...]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다. 개인의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호)김 성 규국 ❙ 문 ❙ 요 ❙ 약「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최근 정부는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해 보관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준비해왔고 지난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