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
"투자활성화대책" 글타래
[의료민영화] 복지부, 1월 10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TF 구성, 첫 회의 개최
국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7개 부처) 회의록과 논의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1.13 박상표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
[논평]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논 평>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
[논평]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