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공무원과 지자체는 책임도 지지 않고 문책도 안 당해

  [국회질의]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어떤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나?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가? [농식품부 답변]□ [...]

[구제역] 축산농가선 발병 의심돼도 신고 안하고, 자치단체선 신고 들어와도 묵살 모른체

구제역 손놨나 축산농가선 발병 의심돼도 신고 안하고자치단체선 신고 들어와도 묵살 모른체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3-04 오후 08:01:4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514.html 구제역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감염 의심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