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정부가 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못하는 이유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 시기에 미국과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정을 체결한 정부는 전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마지못해 2차례에 걸친 추가협상을 벌였다.당시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

[광우병] 광우병 발생시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조치 내용

미국보다 늦게 협상하여 수입이 재개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검역중단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촛불시위가 [...]

[광우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1998년,2006년, 2008년 수입위생조건 비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1998년,2006년, 2008년 수입위생조건 비교] 1. 199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BSE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

[광우병]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결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결과2008-05-20 14:00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관련 브리핑 발표자 : 김종훈 통상교선본부장(외교부) [미국 서한]2008년5월19일 김 본부장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관보

제 16779호(그2) 2008.6.26(목) 관보(http://ganbo.korea.go.kr)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