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
"담배규제" 글타래
[의료와사회] 유해물질과 기업, 국가 그리고 건강
건강권 운동. 전쟁과 역병, 환경 재난에 맞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최근 들어 우리는 ‘참사’ 그리고 ‘재난’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들을 매우 많이 접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거의 [...]
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2014년 1월 31일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 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보사연)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225호 (2014-04) 발행일 : 2014. 01. 24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최은진/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 -신종담배의 생산목적은 첫째, 인체에 덜 해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담배를 보급하여 담배소비자를 확대·유지하려는 [...]
[담배]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보건사회연구 32(3), 2012, 461-484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61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이 성 규*(캘리포니아대학교)김 재 형(캘리포니아대학교)김 일 순(연세대학교)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G 담배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