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
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김혜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 제2권 1호 pp.155~192,12.01.20 과학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지금까지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이러한 수혜를 받아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
"DNA database" 글타래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계원,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제16권 2호 pp.199~237, 12.02.21 The discovery of DNA technology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and beneficial contribution to [...]
[빅데이터]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조철옥,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 제5권 pp.9~42 ,12.02.21 오늘날 과학수사는 범죄수사 기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학수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의 Hans Gross 이래 [...]
[빅데이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제25권 pp.5~37, 11.03.18 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