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