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2014-02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A plan to re-organize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termination body 신 영 석·김 소 운·김 은 아 ========================== 요약 ···················································································································· 1 제1장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치과,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보험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부담 감소가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자회견문] 의정 야합 규탄 및 수가계약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